김정관 "체코 원전 수출은 정상 계약"

산업통상자원위 국감

美와 지재권 합의 논란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에 대해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산자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지재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거액의 기술료 등을 지급하고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은 진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합의문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양국 간 원전 협정,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어 “체코 수출은 첫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 역사였고, 체코 원전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