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3~5년 단위 재정적자 규모 관리를"

재정 프레임워크 도입 제안

"韓 추진 준칙안 정책여지 부족"

국제통화기금(IMF)은 3~5년 중기 단위로 재정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한국에 제안했다. 연간 단위 재정준칙과 비교해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공통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하는 조항도 공통점이다.

IMF는 이런 재정준칙을 만들면 경기 변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가 냉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수 없다는 설명이다.

IMF가 재정준칙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도가 재정 프레임워크로, 재정건전성을 3~5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기가 나쁠 때 재정적자가 우려되더라도 돈을 풀 수 있도록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봄에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이 수확해서 갚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과도 맞닿아 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달 24일 ‘2025년 연례협의 결과’ 기자 회견에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박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며 “재정 프레임워크 등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