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새 내각' 구성에 마크롱 불신임 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였다.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기존 내각 인사들을 재기용했지만, 야권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장관 18명 중 3분의 2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 출신, 다른 신임 장관들 역시 상당수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새로운 것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재무장관으로는 롤랑 레스퀴르 전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다.

재무부 산하 아멜리 드몽샬랭 예산 담당 장관은 자리를 지켰고, 우파공화당(LR) 대표 브뤼노 르타이오는 내무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과거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에 유임됐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 초기 7년간 재무부 장관을 지낸 브뤼노 르메르가 국방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지난달 임명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이전 정부와의 단절을 약속했지만, 고위 인사 상당수가 이름만 바꿔 자리를 지켰다.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주의 정책 목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야권은 르코르뉘 총리의 의회 연설이 예정된 오는 7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크롱 대통령의 연속 내각 구성에 '한심하다'며 RN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비판했다.

의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사회당은 르코르뉘 총리가 명확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그를 물러나게 하는 안건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달간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시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 통과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유로존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 반대가 큰 지출 삭감 및 증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야권을 달랠 수는 있지만, 과반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