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신고 매출액 네이버 28분의1…"법인세 6772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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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추정액보다 2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며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 5.9%를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는 6762억원의 법인세를 작년에 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 4.9%의 6배가 넘는 31.2%였다. 하지만 신고 매출액은 3869억원은 네이버 10조7377억원의 약 28분의 1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02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