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4.5일제 도입, 저성장·저투자·저고용 상황서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그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앞으로 석 달간 주 4.5일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기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연내 관련 입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외적으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론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계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한 1,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8.8%) 긴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 56.5달러와 비교해 12.1달러(21.5%) 낮다. 생산량을 같게 하려면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현재 주 40시간 근로를 주 35~36시간 근로로 바꾸자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금요일엔 오전에만 일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는 오전 근무시간이 3시간이니 주 35시간 근로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임금 삭감은 안 된다는 것이 금융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요구다.

기업으로선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를 만회하려면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하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타격이 훨씬 더 크고 심지어 인력 충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경기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투성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다져도 모자랄 판에 주 4.5일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경제계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