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수장들 "규제 재판소 만들고 노동개혁 해야"

기재부 주최 역대 장관 간담회

"AI 대전환, 성공사례 만들어야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 시급"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경환·현오석·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영의 전 재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홍재형·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뒷줄 왼쪽부터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역대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규제 개혁을 위해 전담 재판소를 설치하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 전직 경제 수장의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관한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인 추경호 의원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AI 대전환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AI에 관한 요구가 많은데,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일 전 장관은 “경제는 경제 주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요즘은 신뢰보다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며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규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노동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본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규제 재판소’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총리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