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나온다…경제계, 수위 촉각

주간 전망대

산업재해 반복 기업
공공입찰 자격 박탈 등
경제적 불이익 주목

오늘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산물 공급책 내놓고
중기 금융지원책 공개

이번주에는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과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지난 20년간의 수도권 인구 이동 동향을 분석한 통계청 자료도 5년 만에 나온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되살아난 소비 회복세를 추석 명절 이후에도 이어 나가는 게 정부 목표다. 배추, 무, 육류, 생선 등 주요 명절용 농산물의 가격 안정 및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명절 선물 세트와 전통시장의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대규모 금융지원책도 공개할 전망이다.

같은 날 공개될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주목된다.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 중지·영업 정지 요청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반복해 벌어진 기업에 공공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만큼 어떤 수위의 불이익이 담길지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8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7월 수출입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해 올해 1월(2.2%)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달러가량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390원대 박스권에 머물러 ‘소폭 하락’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통계청은 17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을 2020년 이후 5년 만에 발간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 등 공간 정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공개 이후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식(15일)이 열린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노조 측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