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文정부의 탈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원전 정책을 관할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한 다음날 대통령까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내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했다.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말이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은 과학적 근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은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올해 시작될 원전 부지 선정 절차가 내년 하반기 12차 전기본 확정 뒤로 미뤄지면 에너지 공급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인해 미래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5년까지 최대 4배 급증할 전망(국제에너지기구)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값싼 대규모 기저 전력원인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확대로 돌아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한전에 수십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긴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똑같은 길을 가려 해선 곤란하다. AI 시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