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비정상적 국책사업 정상화 계기로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국토부가 경제성·안전성·환경 측면에서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서울행정법원) 판단이다. 사업비 8077억원 투입 예정이던 전북 지역 숙원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항소를 통해 사업을 반드시 되살리고 확정판결 전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무리수일 뿐이다. 비용편익비가 0.479로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경제성이 바닥임이 드러났다. 조류 충돌 횟수가 대형 참사를 겪은 무안공항의 최대 635배에 달해 “항공 운항의 안전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업지 내 법정 보호 조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끼칠 악영향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어떤 명분도 경제·안전·환경적 고려보다 앞설 수는 없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사업 졸속 진행을 질타했다.

나아가 정치적 의도가 물씬한 여타 국책사업 전반의 타당성도 따져볼 때다.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이다. 지반 특성, 태풍 등 안전 우려가 끊임없고 비용편익비(0.41~0.58)는 새만금공항만큼 저조하다. 연약 지반, 해양 매립에 수반되는 환경 훼손 이슈도 만만찮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대구·경북신공항 등 여타 SOC 사업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새만금공항을 밀어붙인 포퓰리즘 정치의 반성도 절실하다. 판결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이달 초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공항 적기 착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상적 국책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