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10조원…세금 안낸 133만명 일일이 찾아간다

'국세 체납 관리단' 내년 출범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국세청이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국세 체납 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과 민사 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예고했다. 이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세 체납 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을 마쳤다. 국세 체납 관리단은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 작업을 벌인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