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액자산가 빼고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상위 10% 제외 지급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기준 검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은 이들을 가려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의원은 사후 공지를 통해 행안부가 고액 자산가 기준을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두는 방안을 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그리고 다소득원 가정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도 마련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근처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