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 돌파

李정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

55조 늘려 '역대 최대'
국가채무 비율은 50% 넘어서

李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
첨단산업 집중 투자

< 李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6년도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조원(8.1%) 늘어난 역대 최대 증액이다. 나랏돈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기본사회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많은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49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다. 본예산 기준 700조원대 예산도 이번이 처음이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짰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9년까지 4%를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차환 발행 등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본예산 기준)는 올해 말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약 141조8000억원 불어난다.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포인트 오른 51.6%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