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5개 美기업에 수출통제 중단…무역 파국 면했다

양국, 관세휴전 90일 더 연장

美, 시장 혼란보다 현상유지 택해
10월말 경주 APEC 전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는 ‘무역 파국’은 일단 면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관세 휴전이 이어져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무역 갈등 해법을 도출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관세 휴전 연장이 확정되자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 45곳에 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발표한 민·군 양용 품목 수출 통제 제재 시행을 추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하면 조건 심사를 거쳐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은 1차 고위급 협상에서 서로 100%가 넘는 고율 관세(대중 145%, 대미 125%)를 각각 1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차 협상에선 미국이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휴전 연장은 미·중이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사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미국 경제를 옥죄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혼란을 키우기보다 현상 유지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월까지 양국의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10월 말~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적자 축소를 원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미국산 대두(콩) 추가 수입 등을 요구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 목표치에 미달했다.

미국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비슷한 형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부문, 중국이 희토류 부문에서 수출 통제를 얼마나 더 풀지도 주목된다. 이 밖에 미국이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 밀수출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재조정,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휴전 기간 미·중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무역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환적 추가 관세, 중국에 대한 엄격한 기술 제한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인공지능(AI) 행동 계획,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압박 등이 양국 무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