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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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에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낙윤 기자!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2심 선고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 '불법승계' 의혹까지 총 10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삼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자>

이른바 '뉴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 회복,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을 탈피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은 2분기 기준 D램과 낸드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심 선고 이후부터 M&A를 이어온 디지털 헬스케어(젤스), 공조(플랙트), 오디오·전장(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등 분야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변수에 대해서도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최연경, CG 김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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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