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전공의…현장복귀 초읽기?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간담회

"형사처벌 등 리스크 완화를"
박 "의료체계 다시 만들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들이 14일 만나 의료 현장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과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도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주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지난 갈등 상황에서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됐는데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랑스럽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에 저희는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비대위원은 “법적 부담과 열악한 수련 환경이 중증 핵심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박경수 비대위원은 “의료인이 소송보다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 강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련 외 잡무는 이를 담당할 인력을 병원에서 추가로 뽑아 전공의 업무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비대위원은 “전공의는 노동법이 아닌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법안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중증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재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형창/이시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