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3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예비후보 수가 같거나 정원에 미달하는 곳에서다. 각 선거구에서 1~2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구조가 고착화하며 지방의회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의 ‘자리 나눠 먹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분석한 결과 후보 등록 현황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출마자는 7일 기준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234명, 기초단체장 5명 등 총 3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 3776명(비례 의원 제외) 중 8.6%다.기초단체장 가운데 대구 달성군수, 광주 서구청장, 전북 순창군수, 전남 무안군수, 경남 밀양시장 선거에서 후보 한 명만 등록했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변동될 여지는 있다.무투표 당선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2006년 48명, 2010년 125명, 2014년 196명, 2018년 89명으로 오르내리다가 2022년 490명으로 급증했다.유권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도 경쟁자가 없어 선출되는 의원 또는 단체장은 지역주의 구도가 선명한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당 한 명씩 뽑는 광역의회 선거는 경북이 무투표 가능 지역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16곳, 광주·전남 15곳 순이었다.기초의원은 234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78명), 경기(41명), 부산(22명)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충남 아산다선거구, 서울 노원라선거구, 경북 영천라선거구 등 예비후보가 0명인 곳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인재 육성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각각 교통망 확충, 대규모 주택 공급을 뼈대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수유동과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 격자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약속했다. 사업비 문제 등으로 부진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재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도 연장할 계획이다.오 후보는 이날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주·착공 단계인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3년 내 8만5000가구를 우선 착공한다는 방침이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7일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35도 이상 2일 지속), 폭우 등이 사전에 설정된 수치에 도달하면 별도 손해사정 절차 없이 즉시 보험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대상 보험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으로 입원하면 일당을 제공하며,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와 기후 재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지원금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국민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꼽았다. 기존 풍수해·농작물 재해보험 등은 피해 발생 후 손해액을 조사하는 방식이라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기후보험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산후조리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3대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고,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을 지방정부에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의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이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라톤 전용 코스 조성’을 당 차원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만들자고 7일 제안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러닝 인구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취지지만, 도심 내 도로 점유와 보행 환경 악화에 따른 ‘러닝크루 포비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칫 유권자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약발표 행사 도중 최근 현장 행보에서 마라톤 동호인들로부터 접수한 민원을 바탕으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현장을 다녀보니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민원이 많다”며 “마라톤 대회를 하면 대로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는데, 평소 동호회원들은 산책길이나 자전거길을 이용하다 보니 사고 위험과 불편함이 크다는 호소였다”고 전했다.하지만 실제 공약으로 추진될 경우 러닝족과 비러닝족 사이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이나 석촌호수 등 주요 산책로에서 단체로 무리를 지어 뛰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민폐 러닝크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러닝크루의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나왔다. 서초구는 2024년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 제한이라는 특단의 이용규칙을 마련했다. 트랙 내 인원 간 이격 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하 그룹에게만 그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송파구도 석촌호수에 3인이상 러닝 금지 규칙을 정했다. 성북구는 성북천을 찾는 러닝 크루들에게 ‘한 줄로 달리기’를 권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7일 발표했다.민간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격차가 큰 현행 산후조리 체계를 개편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가격은 372만 원, 서울은 505만 원에 육박하는 등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대비 34.4% 상승)하고 있다.반면 전국 산후조리원 472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5곳(5.3%)에 불과하며, 부산·대구·인천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약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229곳 중 96곳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어 지역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착!붙 공약발표회를 열어 산후조리를 출산 직후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거주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도 병행 추진한다.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체계적인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히 저렴한 시설을 넘어 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원과 연계한 '안전한 산후·신생아 관리체계'를 구축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조리원 표
이른바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사진)가 6일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여권 텃밭인 전북에서 현역인 김 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지사는 이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의 (출마) 요청을 숙고한 끝에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며 “선거에서 승리한 뒤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작년 11월 지역 청년들과 식사하며 대리기사 비용으로 108만원가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지난달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경선을 치르지 못한 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선을 거쳐 뽑힌 이 후보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당 윤리감찰에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민주당 강세 판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김 지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횡포에 대한 도민 분노가 존재한다”며 “구겨진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인위적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사람 질리게 만든다"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범여권 내 '국민의힘 제로(0)'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음에도 자신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조 후보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김 후보는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 머릿속에 단일화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 후보 측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2019년도(조국 사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람 질리게 만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출마한 분이 온통 나에 대한 네거티브와 비난만 하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야지, 민주당 후보만 들입다 공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조 후보가 '내가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스러움'은 과거 일부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했을 때의 모습"이라며 "지금의 유능하고 솔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스러움'은 저 김용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 측이 조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맞불 네거티브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범여권 공조 체계 유지'와 '개헌'을 꼽았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하려면 의석수 200석 이상이 확보돼야 하고, 범여권 의석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까지 끌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 광산을은 민형배 전 의원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해 공석이 된 곳이다. 이번 공천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국정 아젠다를 설계한 두 축,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임 부위원장을 각각 부산 북갑과 광주 광산을에 배치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임 부위원장의 공천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임 부위원장은 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외부 영입이 아니라 ‘내부 발탁’ 인사로 분류된다. 광주 출신인 임 부위원장은 살레시오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대부터 활약해 온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정보화정책관과 미래성장정책관을 역임했다.민주당은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최형창 기자
지난 3일 서울 태평로2가 선거 캠프에서 만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화려한 거대 담론이나 거창한 랜드마크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기승전 시민’이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32차례나 입에 올렸다. 후보실 한쪽에 걸린 파란색 대형 현수막 속 슬로건도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정 후보는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대권가도를 위한 ‘스펙터클’만 좇는 낡은 시정을 끝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트레이드마크이던 문자 민원함을 예비후보 기간에 다시 열었다. 특히 교통 불편 관련 민원이 상당했다고 한다. 그는 꽉 막힌 서울의 혈맥을 뚫을 핵심 공약으로 ‘내 집 앞 5분 대중교통’과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서울 시민이 첫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평균 13분30초가 걸리는데 이를 5분으로 줄이겠다”며 “불필요하게 굴곡진 장거리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미뤄져 온 버스노선 개편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선 개편으로 소외되는 지역을 위해 성동구에서 안착시킨 ‘공공 셔틀’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공유 오피스 확충을 통한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교통망 혁신을 구상 중이다.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시정에 대해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도 잃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시민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인데, 한강버스나 종묘 앞
더불어민주당은 60%를 넘나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발판으로 내심 ‘어게인 2018’을 기대해왔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신중 모드로 바뀌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며 14곳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영남권 등을 사수하고, 재·보선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 여권 주도 국회에 미세하게나마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 대승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선거 기준은 상대적인 만큼 별도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까지 차출한 건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간절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4년 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12곳을 휩쓸며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서울과 영남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 지역 수성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당 안팎에서는 영남권만 지켜내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층 위기감을 자극해 영남권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판세가 역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양당 지도부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선거 현장 일선에서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묻는 말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조 총장은 "국정조사특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추가로 확인될 사항이 있어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인식과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지지층이 확고한 텃밭과 달리 표심이 팽팽한 지역에서는 특검법 추진이 여권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며 선전하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공개적으로 지도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때문에 여기서 고생하며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8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9%)를 기록해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매우 잘못함 25.8%, 잘못하는 편 9.2%)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4.5%포인트였으며,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5.5%였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권역별로는 인천·경기(58.1%, 8%포인트↓)와 대전·세종·충청(62.8%, 2.3%포인트↓)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61.5%, 5.5%포인트↓), 70대 이상(56%, 5.4%포인트↓), 50대(68.7%, 5.2%포인트↓) 등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이탈이 눈에 띄었다.직업별로는 학생(35.9%, 11.6%포인트↓)과 무직·은퇴·기타(56.5%, 9.1%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7.5%, 7.9%포인트↓) 등에서 긍정 평가가 빠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0.3%, 2.9%포인트↓)과 중도층(61.6%, 2.8%포인트↓) 모두에서 하락 흐름을 보였다.이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6%를 기록해 4주 만에 40%대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6%로 6주 연속 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하 후보 캠프도 공지를 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하 후보 등과 함께 구포시장 민생 탐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정 대표가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며 거들었다.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아동 성희롱', '아동 학대'라며 맹공을 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며 "초등학생에게, 그것도 40살 넘게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맞장구치며 웃고 있는 하정우 전 수석(후보)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망설이는 아이에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차 '오빠라고 해보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일종의 아동 학대나 다름없다"며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최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이 역풍의 소지가 있는 특검을 민감한 시기에 밀어붙이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선거 뒤 추진 동력이 약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친명계 강경파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먼저 정리해 강성 당원층에 성과로 내세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위헌 논란 정면돌파할까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가진다. 특검은 최대 357명 규모로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등으로 구성된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를 넘어선다. 국조특위가 다룬 대장동·위례·김용 금품수수·쌍방울 대북송금 외에 백현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공직선거법 등 대선 이후 멈춰 있던 이 대통령 재판 전반을 다룬다.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특검 제도의 본질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견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특검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 특검의 본질에 반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되자 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세가 견고한 지역에서는 큰 변수가 아니지만, 표심이 팽팽한 격전지에서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행사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했다. 여당의 특검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영남권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보수층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번 특검 추진이 그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영남에서 결집한 보수 표심이 수도권으로 확산할 경우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대구가 국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민주당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할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이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영남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은 정치 고관여층만 관심을 갖는 이슈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일반 유권자까지 논쟁에 뛰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번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오는 7일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을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특검법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원직 사퇴 등을 반영한 22대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최소 144명이 출석해 과반(73명)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국회 과반(15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당내 이탈표와 범진보 진영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에서 9명 이상 이탈표가 발생해 과반 동력이 흔들리거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범진보 진영에서는 원외 정당인 정의당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은 신중하게 당론을 검토 중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특검법 강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주중 처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하정우(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정명희(부산 북구청장 후보) 후보가 구포시장에서 열심히 왔다갔다 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최형창/하지은 기자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이 법안 처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 기여금 요율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했으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에도 공청회와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했지만 이날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원 금액의 일부(1~5% 범위)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 수준을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를 0.8%로 낮추고, 해당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K방산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려면 일정 수준의 상생기여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에는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R&D) 등 막대한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반면 야당은 기여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여금을 0.1% 수준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했다. 충남 아산을에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민주당은 3호 외부 영입 인재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낙점했다. 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 지역구에 전략공천될 예정이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교를 모두 부산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부산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 이사를 지낸 맞춤형 인재”라고 설명했다.다만 하 전 수석은 공천 발표 전부터 전통시장 방문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한 뒤 손을 털거나 닦는 듯한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면서다.논란이 커지자 하 전 수석은 이날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하루에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과 악수한 게 처음”이라며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 손이 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사투리로 ‘시근’(사리분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많이 악수했다”며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불거진 전남 순천시장, 서울 종로구청장·강북구청장 후보들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의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후보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윤리감찰단 등) 판단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 등을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거나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이승훈 강북구청장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인 한 명을 잘 뽑으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겠다”며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하남의 성공에 나의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통, 주거, 교육 등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녹색 미래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하남을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로, 판교와 분당처럼 미래 산업과 쾌적한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그리고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남의 해묵은 과제인 철도 및 교통 문제와 관련해 “하남은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학군 문제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돌아가는 상황이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실력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의원과 강원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자신의 풍부한 행정·의정 경험을 부각했다. 그는 “20대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30대엔 청와대에서, 40대엔 강원 행정을 하며, 50대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세계를 만났다”며 “그간의 모든 경험을 하남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경기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일의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 혁명의 시작”이라며 ‘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수십조원 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수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심 체계는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기자본이 25조원인 수은은 특정 사업에 10조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제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제 집행 금액의 1~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여금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방산업계와 법조계는 기여금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 지원 등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능을 만들어 파는 국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다.”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2026년 제1회 정책 세미나에서다. 최 회장은 “AI를 잘하려면 AI를 생산하는 능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대단한 AI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AI데이터센터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하며 국내 AI 인프라가 미·중에 비해 크게 뒤처진 현상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국, 중국에선 매년 10~20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신설된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모두 합해도 1GW 규모인데, 그마저도 AI용은 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AI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는 AI 팩토리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과감하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1GW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대한민국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모터를 돌려야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1GW급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제로는 여유분을 포함해 1.2~1.3GW 규모 전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30% 이상의 전력 예비율로 50GW를 더 가동할 수 있지만, 송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AI 성능에서 미국에 뒤처졌지만, 전기 생산 능력과 속도는 한 수 위”라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집단 항의에 맞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 쿠팡을 거론하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나왔고,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고발됐다. 이후 사안이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초까지는 소강 국면을 보였다.최근 유통업 규제 완화 이슈와 맞물리며 쿠팡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이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부겸 전 총리 지지는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선거 구도를 당 대 당 대결이 아닌 '김부겸 대 김부겸'으로 규정하며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홍 전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지역 민심과 유권자 지형 분석을 내놨다.특히 수도권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대구 현지의 바닥 민심을 전했다. 홍 전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홍 전 시장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홍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 후보 캠프에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의 유권자 지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분석했다. 홍 전 의원은 "30% 정도는 국민의힘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세력이고, 다른 30%는 국민의힘이 미워도 민주당은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부류"라며 "나머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그룹이 30%, 무관심층이 10% 정도로 보면 된다"고 분류했다.보수세가 굳건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김 전 총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인물론'을 꼽았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 등 여러 행태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 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하남갑에는 이 전 지사가 투입된다. 2024년 총선 당시 추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1%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을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험지인 하남갑은 강원도 출향민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 이 전 지사의 높은 인지도가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강원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이번 재·보선 전략공천에 우선 고려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이번 선거 최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낙점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합류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로, 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에 이어 조 대표까지 출마에 나서면서 여권 지지층의 표 분산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 내 경쟁이 치열했던 안산갑 공천장은 김남국 전 의원이 거머쥐었다. 안산에서 21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있는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준호·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서울 석관동과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립 전남대에도 문화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거점 문화예술 중심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학생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해련/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며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서울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선 민주 40.9%·국힘 37.2%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주(50.5%)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1.3%,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극명히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9.0%포인트 급락한 40.9% 지지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7.1%포인트 오른 37.2%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선 긍정 평가가 53.8%로 전주(59.3%)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20~24일 유권자 2509명 중 서울 지역의 467명을 조사한 결과다.서울시장 여야 후보 간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23~24일 조사한 결과(무선 ARS조사) 정원오 민주당 후보(45.6%)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5.4%)를 10.2%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무선 전화면접조사)로 10~11일 조사한 결과에선 정 후보가 52% 지지를 얻어 오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부동산 민심 사려는 후보들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부각되면서 서울시장 후보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가 당 지도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장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을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역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준호·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현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대, 영국 런던대 등 국제적인 실용 예술대학은 공연 실습이나 국제교류 등의 이점 때문에 대도시 도심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두는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남대에도 문화 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국립 거점형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인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민심을 쥐고 흔들던 농협 지도부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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