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북 내 2곳에서 치러지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사진) 차출설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당원에게 검증받은 젊은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게 근거다.전북 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2곳에서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재선거가, 이원택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을에서 보궐선거가 펼쳐진다. 전북 지역에서만 두 석의 공백이 생긴 만큼 지역에 연고가 있고 당내 주요 인사로 떠오른 박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평당원 최고위원에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그는 정 대표의 역점 사업인 ‘1인 1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반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 당원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1987년생인 그는 2006학년도 수능 전국 수석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선거가 열리는 김제 지역과도 인연이 깊다. ‘김제의 사위’인 데다 김제시 고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맡고 있는 최고위원직과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는 김의겸 전 의원과 전수미 변호사 등이, 군산김제부안을 후보로는 박 최고위원과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민주
국회에 표류 중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았다.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꺼냈다.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을 추진한 뒤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는 게 TF의 구상이다.법안의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화폐 가치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50%+1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지난 1월 정했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논의가 정체된 상태다.분위기를 바꾼 건 전날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었지만,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의 6·3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둘러싼 당청의 행보가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흐르고 있다. 하 수석의 ‘장고’와 당의 ‘러브콜’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선 그의 중량감을 끌어올려 등판시키기 위한 ‘약속대련’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북구갑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가 “아주 사랑하지만, (북구갑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하 수석에게 공개 구애를 보냈다. 조만간 독대를 통해 출마를 공식 권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청와대 반응은 전략적 부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하 수석에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를 오히려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심리전으로 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필요한 인재라고 줄다리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하 수석의 체급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문제는 ‘정치적 연출’에 하 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공지능(AI)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출마설이 대두된 이달 초부터 이번주까지 다섯 개 방송에 출연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에 비해 올해 초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정책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대비 올해 뚜렷한 AI 정책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AI업계 관계자는 “하 수석이 정책보다 몸값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AI라는 화두를 본인의 정
청와대가 14일 주한 미국대사 후보에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가 부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고위급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범여권 일각에서는 스틸 지명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인 데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한재영/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가 14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 6호와 7호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프로젝트 6호 공약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족 요양보호사는 1~5등급 수급자를 돌볼 때 '1일 60분, 월 최대 20회'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종일 돌봄에 전념하는 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민주당은 급여 인정 기준을 현행 월 20회에서 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의 돌봄 선택을 단순한 '희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급여 확대와 동시에 혹시 모를 방임이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7호 공약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이 제시됐다. 현재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는 재산보험료 체계가 재산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적 역진성'을 띠고 있다.실제로 민주당에 따르면 재산 450만원 이하(1등급) 가입자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은 0.102%인 반면, 77억원 이상(60등급) 가입자는 0.006%에 불과해 저재산 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민주당은 이러한 점수제 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새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범여권 일각에서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셸 후보에 대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인데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애니 첸(한국 보수주의연합(KCPAC) 창립자)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미셸 후보를 ‘반한(反韓) 5적’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당시 한 방송에 나와 "미셸 박은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분인데 이분 역시 한국 극우하고 연결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사 후보는 상원 외교위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야 공식 부임할 수 있다.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지만,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지가 중요한데 무조건 환영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하면 아그레망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으로 경기 평택을에 나오겠다고 발표했다.최형창/하지은 기자
![[속보]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A.43944271.3.jpg)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직면한 최대 통화정책 리스크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꼽았다.13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물가, 성장, 금융 안정, 환율 중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보다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의미다.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경기와 금융 안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실용적 매파’라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2022년 인터뷰의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발언 때문”이라며 “당시 9~10%에 이르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지 모든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3대 현안으로 중동 리스크와 부문 간 양극화, 높은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를 꼽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종과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규모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며 “정책적 배려와 함께 질서 있는 구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에서 ‘PK’(부산·울산·경남)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여당 우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번 선거의 실질적 격전지가 PK로 재편되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지만, 20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12곳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빼앗긴 광역단체 탈환에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에선 대구보다 PK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가 4년 전만큼이나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김경수 민주당 후보(44%)와 현직인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40%)가 오차범위(±3.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영남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박 후보는 지난 4년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며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의 바람을 타고 이겼지만, 이번에는 그렇지않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김해·창원 등 동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진주 등 서부에서는 국민의힘 강세로 나뉜다. 그런데 창원에서 의원과 시장을 지낸 박 후보의 연고가 탄탄해 김 후보가 고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울산시장 선거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직면한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꼽았다. 13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물가, 성장, 금융안정, 환율 중 가장 큰 통화정책 리스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보다 중동전쟁 이후의 확대된 물가 상승압력”이라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경기와 금융안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용적 매파’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신 후보자는 “2022년 인터뷰에서 발언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소극 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내용 때문”이라며 “당시 9~10%에 이르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지 모든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
![신현송 "통화정책에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원화 국제화 추진" [심성미의 BOK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37546.3.jpg)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존중' 메시지를 공개 비난한 이스라엘 외교부를 향해 "심각한 외교 관례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자국 국가원수를 향한 이례적인 외교적 도발에도 '유감' 표명 수준에 그친 우리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여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은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스라엘 외교부의 행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홀로코스트와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쟁 중 발생하는 반인권적 민간인 살상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상을 향해 직접적으로 '규탄' 성명을 내자, 여당 외교통일위원들이 직접 진화와 역공에 나선 것이다.홍 의원은 이스라엘의 공개 반발에 대해 "다른 나라 정상의 메시지에 불만이 있다면 비공개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관례이자 예의"라며 "외교부가 직접 타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심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 등 인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우려가 있다면 물밑으로 소통할 일이지, 이를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직접 성명을 발표해 오히려 이스라엘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특히 두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타국의 무례한 비난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우리 외교부에 맹성(猛省·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전북지사 본경선에서 탈락해 단식 농성 중인 안호영 의원을 거론하며 "안 의원에게도 '4무(無) 공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 등이 없는 '4무 공천'을 공언한 바 있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선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한편으로 재심 신청도 늘고 있다"며 "재심은 당헌·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앞서 안 의원은 전북지사 본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패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8시간 만에 제명됐는데, 이 후보는 전화 두 통으로 감찰이 끝났다"며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 대표를 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 분류된다. 또 다른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의 재심 요청은) 경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른바 '명청 갈등' 프레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강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계파 정치, 부당한 배제가 없는 '4무 공천'을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의 원칙이자 본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금 당 밖에서 안 의원이 단식 중인 만큼, 그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 억울함과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전북도민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집중했으나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방침이 확고해지자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각지의 후원회장직 요청을 명분 삼아 지역 순회에 나서며 세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1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는 15명이었다. 최근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직까지 수락한 것을 더하면 총 16명 예비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송 전 대표가 지원하는 후보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용주 종로구청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고르게 분포해 있다. 송 전 대표는 통화에서 “더 많은 후보의 요청이 있었지만 여력이 닿지 않아 최소한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한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황소 같은 뚝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옥고를 치렀으나 결국 무죄를 받아 돌아오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치켜세웠다.5선 의원과 인천시장, 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인사인 만큼 6·3 재·보선에서 그의 등판 여부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하지만 당내 출마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송 전 대표 지역구였던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연수갑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도전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하달된 '이재명 대통령 사진 및 영상 사용 지침'과 관련해 10일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 보낸 공문이 오히려 당내 큰 혼란을 가져왔고, 내용 면에서도 적절치 않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당 공문 사태는 일부 후보들이 이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 시절 남긴 격려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현직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한 매체가 이 공문 발송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참모진과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 공격받자 이를 청와대 의중이라며 넘기는 것은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사진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예상치 못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정 대표는 당청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부분은 당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관련성도 없다"며 "당대표로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대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집권 여당의 공천 원칙도 분명히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을 치르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9일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21대 국회를 떠난 지 2년 만의 복귀가 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당 그리고 지역을 하나로 묶어 안산의 성공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완성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김 대변인은 2019년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 모임인 ‘원조 7인회’ 일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김 대변인은 싹싹한 성격으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과 가까운 한 재선 의원은 “초지일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함께해온 인물”이라며 “자나 깨나 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순정파’”라고 말했다.그의 정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2023년 가상자산 거래로 수십억원대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갔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임기 7개월 만에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지며 사직했다. 당시 그는 7인회 멤버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그런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거듭 권유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각에선 하 수석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당청의 ‘약속 대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같은 날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서로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하 수석의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형창/김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 예비후보 후원회장 겸임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할 대표가 스스로 지침을 어기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동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정 대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이 해당 지역 현역 의원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며 과열되자 소속 의원들에게 예비후보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으라는 권고 지침을 하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 선관위는 후원회장을 맡는 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이번 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 경선이 유 예비후보와 박경수 예비후보가 맞붙는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날 후원회장직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 예비후보 후원회장 겸임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할 당 대표가 스스로 지침을 어기며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장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의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동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정 대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단체장 경선이 현역 국회의원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며 과열되자, 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예비후보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으라는 권고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당 선관위는 후원회장을 맡는 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충남에서는 문진석·복기왕·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가, 당 선관위 권고로 지난달 25일 이를 철회했다. 지난달 27일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원회장을 맡던 박지원 의원이 당의 지침에 따라 후원회장직을 사임했다.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에도 정 대표가 후원회장이었고,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해 지역 사무국장과 협의 하에 정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면서 "정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세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
![[단독] 정청래 '현역의원 후원회장 불가'라더니…마포구청장 후보 후원회장 맡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92451.3.jpg)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질의에서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직후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이 의원은 특히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미국이 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구조인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 희망 분야가 반영되도록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역량에 따라 국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안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가 직접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을 약속한 것이다.이 의원은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사안임을 확신했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부터 업계와 소통하고 미국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활용을 자제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화자 색출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각 시·도당에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을 홍보물에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날 감찰 지시까지 내리며 ‘사진 및 영상 활용 자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내부 기강을 잡고, 청와대의 당무 및 선거 개입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청와대 의중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돼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뜻대로 당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을 주면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청 간 이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지도부의 사진 및 영상 활용 금지 조치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썼다.김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전쟁이 길어져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면 어느 한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함께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중앙은행의 딜레마’에 맞닥뜨리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거시 건전성 규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신현송 "韓 외
![[단독]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78742.3.jpg)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정치 세력 결집에 속도를 내며 판세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전날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과 구청장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과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협의를 넘어 결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세 확장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 예비후보와 구청장 5명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회동을 강 시장계와 광주 기초단체장들이 사실상 김 후보와 협력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호남 출신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1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송 전 대표가 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예비후보와 결선에서 맞붙는 민형배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민 후보는 “제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길을 열고, 추미애 선배님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뜻을 함께해 정치검찰에 맞서 싸운 시간이 큰 힘이자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선 투표는 12~14일 치러진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까지 출마 채비에 나서면서 이번 재·보선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8일 기준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여기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김상욱(울산 남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만큼 해당 지역구 역시 재·보선 대상이 될 예정이다. 부산시장 경선 결과에 따라 전재수 민주당 의원(북갑) 및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의 지역구에서도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조국이 쉬워 보이는 곳을 택했다’는 느낌을 주는 지역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 대표의 부산 북갑이나 경기 하남갑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만약 조 대표가 부산 북갑을 선택하면 이곳은 6·3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곳에선 초·중·고교를 부산에서 졸업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군불을 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북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하 수석과 조 대표, 한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까지 4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전은수 대변인이다. 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통화·재정 정책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후보자로서
![[단독] 신현송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크지 않다" [심성미의 BOK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884364.3.jpg)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사진)이 과반 득표로 후보에 선출되며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른 경선에서 추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경선을 치른 한 의원과 김 지사는 고배를 마셨다.대구 출신인 추 후보는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여파로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18대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됐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됐으며,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입법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이끌어왔다.추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도 법사위원장 경력과 검찰·사법 개혁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메시지가 권리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서도 일정 부분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 후보가 지선에서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된다.추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잇따른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관영 현 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혐의로 전격 제명된 데 이어 이원택 후보마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 후보가 친정청래계로 분류돼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의 식사비와 주류비 일체를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으며 개인 식사 비용 또한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담회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 먼저 이석했기 때문에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 등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첫 집단소송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가 국내 산업 전반을 무제한 소송의 사정권에 몰아넣는 ‘입법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우선 처리 법안에 들어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2004년 법이 제정돼 증권 관련 피해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이 집단소송법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쿠팡 사태가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3300만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에도 현행 개별 소송 체계의 한계로 충분한 구제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쿠팡 사고의 파장이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13개 집단소송법이 발의돼 있다. 이 중 정부안으로 알려진 박균택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일반 불법행위, 개인정보 침해, 제조물 책임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산업계를 긴장하게 하는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박 의원안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
![[단독] '과거 사건에도 적용' 집단소송법이 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873454.3.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착!붙 공약' 2호와 3호를 7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영상 사용 제한 지침' 논란에 대해 "취임 전 영상을 현직 대통령의 축사인 양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정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에 이어 상향식 공약을 접수받아 발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300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2호 공약의 핵심은 '결혼 페널티 철폐'와 '결혼 인센티브 사회 조성'이다.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특례대출이나 복지 자격 요건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해도 혼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기준 현실화와 대출 심사 체계 내 '신혼계수' 도입,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 부담 완화 그리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 등을 약속했다.이어 발표된 3호 공약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실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방안이다. 현재 60만 대에 육박하는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불투명한 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충전소 요금 표시를 의무화해 요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급속 충전기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장 난 충전소 정보를 신고하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7일 정원오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수치 홍보물' 논란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의 반발과 국민의힘의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경찰에 신속히 통보하며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논란의 핵심은 정 후보 측이 배포한 홍보물에 기재된 여론조사 수치다. 정 후보 측은 세 가지 여론조사의 '후보 적합도' 문항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모름·무응답' 수치를 제외한 뒤 이를 백분율로 재환산해 게재했다. 홍보물에는 '모름·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꼼수'로 규정했다.경쟁자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임의로 무응답 수치를 제외해 후보들 간 격차가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 제96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후보 자격과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반면 정 후보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본경선에 5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백분율을 맞춘 수치일 뿐이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마쳐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장 의원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한 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가 실질적인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비위 행위자의 조사 및 징계를 규정한 당규 제18조와 19조에 근거한 것이다.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게 동일한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 의혹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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