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이 법안 처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 기여금 요율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했으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에도 공청회와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했지만 이날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원 금액의 일부(1~5% 범위)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 수준을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를 0.8%로 낮추고, 해당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K방산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려면 일정 수준의 상생기여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에는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R&D) 등 막대한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반면 야당은 기여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여금을 0.1% 수준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했다. 충남 아산을에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민주당은 3호 외부 영입 인재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낙점했다. 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 지역구에 전략공천될 예정이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교를 모두 부산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부산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 이사를 지낸 맞춤형 인재”라고 설명했다.다만 하 전 수석은 공천 발표 전부터 전통시장 방문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한 뒤 손을 털거나 닦는 듯한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면서다.논란이 커지자 하 전 수석은 이날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하루에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과 악수한 게 처음”이라며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 손이 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사투리로 ‘시근’(사리분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많이 악수했다”며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불거진 전남 순천시장, 서울 종로구청장·강북구청장 후보들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의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후보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윤리감찰단 등) 판단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당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 등을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거나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이승훈 강북구청장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인 한 명을 잘 뽑으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겠다”며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하남의 성공에 나의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통, 주거, 교육 등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녹색 미래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하남을 강남처럼 문화와 교육이 강한 도시로, 판교와 분당처럼 미래 산업과 쾌적한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그리고 강원도처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남의 해묵은 과제인 철도 및 교통 문제와 관련해 “하남은 면적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학군 문제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돌아가는 상황이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실력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의원과 강원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자신의 풍부한 행정·의정 경험을 부각했다. 그는 “20대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30대엔 청와대에서, 40대엔 강원 행정을 하며, 50대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세계를 만났다”며 “그간의 모든 경험을 하남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경기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일의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 혁명의 시작”이라며 ‘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수십조원 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수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심 체계는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기자본이 25조원인 수은은 특정 사업에 10조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제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제 집행 금액의 1~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여금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방산업계와 법조계는 기여금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 지원 등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능을 만들어 파는 국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다.”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2026년 제1회 정책 세미나에서다. 최 회장은 “AI를 잘하려면 AI를 생산하는 능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대단한 AI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AI데이터센터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하며 국내 AI 인프라가 미·중에 비해 크게 뒤처진 현상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국, 중국에선 매년 10~20기가와트(GW)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신설된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모두 합해도 1GW 규모인데, 그마저도 AI용은 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AI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는 AI 팩토리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과감하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 1GW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대한민국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모터를 돌려야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1GW급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제로는 여유분을 포함해 1.2~1.3GW 규모 전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30% 이상의 전력 예비율로 50GW를 더 가동할 수 있지만, 송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AI 성능에서 미국에 뒤처졌지만, 전기 생산 능력과 속도는 한 수 위”라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집단 항의에 맞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 쿠팡을 거론하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나왔고,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고발됐다. 이후 사안이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초까지는 소강 국면을 보였다.최근 유통업 규제 완화 이슈와 맞물리며 쿠팡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이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김부겸 전 총리 지지는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선거 구도를 당 대 당 대결이 아닌 '김부겸 대 김부겸'으로 규정하며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홍 전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지역 민심과 유권자 지형 분석을 내놨다.특히 수도권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대구 현지의 바닥 민심을 전했다. 홍 전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홍 전 시장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홍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 후보 캠프에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의 유권자 지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분석했다. 홍 전 의원은 "30% 정도는 국민의힘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세력이고, 다른 30%는 국민의힘이 미워도 민주당은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부류"라며 "나머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그룹이 30%, 무관심층이 10% 정도로 보면 된다"고 분류했다.보수세가 굳건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김 전 총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인물론'을 꼽았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 등 여러 행태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 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하남갑에는 이 전 지사가 투입된다. 2024년 총선 당시 추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1%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을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험지인 하남갑은 강원도 출향민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 이 전 지사의 높은 인지도가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강원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이번 재·보선 전략공천에 우선 고려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이번 선거 최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낙점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합류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로, 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에 이어 조 대표까지 출마에 나서면서 여권 지지층의 표 분산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 내 경쟁이 치열했던 안산갑 공천장은 김남국 전 의원이 거머쥐었다. 안산에서 21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있는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준호·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서울 석관동과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립 전남대에도 문화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거점 문화예술 중심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학생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해련/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며 ‘역주행’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서울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선 민주 40.9%·국힘 37.2%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주(50.5%)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1.3%,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극명히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9.0%포인트 급락한 40.9% 지지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7.1%포인트 오른 37.2%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선 긍정 평가가 53.8%로 전주(59.3%)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20~24일 유권자 2509명 중 서울 지역의 467명을 조사한 결과다.서울시장 여야 후보 간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23~24일 조사한 결과(무선 ARS조사) 정원오 민주당 후보(45.6%)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5.4%)를 10.2%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무선 전화면접조사)로 10~11일 조사한 결과에선 정 후보가 52% 지지를 얻어 오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부동산 민심 사려는 후보들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부각되면서 서울시장 후보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후보가 당 지도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장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을 서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역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이전을 밀어붙이자,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준호·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현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캠퍼스로 분리돼 있는 학교를 광주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 의원은 한예종 광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석관동 캠퍼스가 있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수나 학생들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대, 영국 런던대 등 국제적인 실용 예술대학은 공연 실습이나 국제교류 등의 이점 때문에 대도시 도심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두는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남대에도 문화 예술 분야 학과가 있으니 전남대를 국립 거점형 대학으로 키우는 게 현실적인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민심을 쥐고 흔들던 농협 지도부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이 정청래 대표에게 당직자 출신인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6·3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노조는 24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직자 출신 인재들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당직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무 최전선을 지키며 정권교체 등 당의 역사적 순간마다 늘 현장에 있었다"며 "이들의 노고와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이 전 선임행정관은 이원택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로 공석이 될 예정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그는 "출마 결심 후 정 대표와 한병도 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전 선임행정관은 15년간 당직자로 근무한 조직·정무 전문가로, 김한길·추미애·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총 3회의 1급 포상을 받은 바 있다. 김제 출신으로 현지에서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노사모'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반도체산업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도체산업단지를 전북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추 후보가 발 벗고 경기도 내 유치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추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평택캠퍼스에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차질 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글로벌 기업이 경기 남부를 반도체 최적 입지로 선택한 상황”이라며 네덜란드 ASML,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추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 계획을 흔들기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으로 생산 거점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 평택캠퍼스는 빠르게 성장해 상당 부분 채워진 상황”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기업은 투자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추 후보는 SK하이닉스 용인 현장에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인프라가 결합된 초대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 내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은 우리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의원, 인천시장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당초 송 전 대표 공천을 두고 당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5선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김 전 대변인이 이미 해당 지역에 기반을 다지고 있어 신구 세력 간 충돌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 하남갑과 평택을 후보로 이광재 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충남 아산을은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이 거론된다. 수도권 출마를 요구해온 친명(친이재명)의 핵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내 출마 반대는) 김영진 의원과 조승래 사무총장 두 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최형창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행정과 사법, 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최적의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그는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전 후보는 청년이 등지고 ‘노인과 바다’만 남은 부산의 현실에 대해 “역대 부산시장들이 도시가 나아갈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양수도 청사진을 전면 재설계했고, 해수부 장관 재직 당시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에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산하 기관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해사전문법원 신설과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그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하면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현재 영국 런던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산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SK해운과 H라인 등 일부 기업의 본사 이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유치는 현 정부와 차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 후보는 “해수부 이전 당시 노조의 강한 반발과 단식 투쟁이 있었지만 직원 850명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HMM 노조의 우려도 크겠지만 부산이 모항(母港)이며, 정부 지분이 70%에 달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전·현직 국회의원 간의 공개 저격과 후보 간 고발전으로 얼룩지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치러지는 김한정 후보와 최현덕 후보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지역 내 계파 갈등과 과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쌓인 구원(舊怨)까지 터져나오면서 본선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경선의 가장 큰 뇌관은 남양주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등판이다. 국회의원의 당내 경선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노골적인 지지와 비판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특히 남양주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두 진영으로 쪼개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김 후보를, 김용민(남양주병)·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최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 전선이 형성됐다.이러한 대리전 양상은 의원들 간의 직접적인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이것이 23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됐다.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페이스북에서 실명으로 공개 비판한 최 의원을 향해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항의하자, 최 의원이 "2020년 김 변호사(김용민 의원)가 남양주에 온 뒤 험한 일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며 과거의 앙금까지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등 현역 의원 간의 신경전이 고스란히 노출됐다.여기에 전직 의원까지 가세하며 판을 키웠다. 남양주갑 의원을 지낸 최재성 전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6·3 재·보궐선거에서 안산갑 또는 하남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택을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며 “당이 안산갑이나 하남갑 중 한 곳으로 전략적 판단을 내려주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대신 전날 이 전 의원과 송 전 대표를 띄우며 “당내 신망이 두텁고 ‘선당후사’로 헌신해온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선당후사 발언이 사실상 김 전 부원장을 향한 우회적 불출마 권고라는 해석이 나온다.최형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안산갑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전 의원을 향해 "전략공천을 또 받는 것은 특혜"라며 견제구를 날려 당내 공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김 전 부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100%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희망한다"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희망하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평택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활동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지역을 꼽았다.김 전 부원장은 안산 출마 의사를 밝힌 전해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언급하며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라면서도 "지난번에 전략공천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또 받는 것은 특혜라는 얘기가 당내에 많이 있다"고 직격했다. 또, 전 의원을 향해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 체포동의안 통과에 앞장섰기 때문에 안산 민심이 과연 받아들일까 싶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번 선거 출마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청 가교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90% 이상 행정 능력을 발휘하며 정부가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에 들어가 당과 청와대의 가교, 접착제 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고리로 전국적인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 연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빈손 방미’ 논란 속에 또다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2선 후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생 체험으로 이미지 쇄신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둔 20일 정 대표는 충남 보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보령은 장 대표의 지역구로, 제1야당 대표가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여당 대표가 ‘빈집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정 대표는 “야당 대표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무엇을 했느냐”며 “(미 의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못 만나더라도 간사 정도는 만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직후 호남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민생 체험 행보에 나섰다. 경북 영덕에서 어민들과 새벽 조업을 함께하고, 상주 농가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등 바닥 민심을 청취했다. 넉 달 가까이 꾸준히 이어지자 당과 개인의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밀짚모자를 쓰거나 새벽 조업에 나서는 모습이 조명되면서 험지인 영남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며 “당은 물론 본인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대비해 연임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표면적인 명분은 민생
다가오는 6·3 재·보궐선거에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는 경기 평택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숨에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출신인 조 대표가 고향이자 주요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의 최종 선택은 평택을이었다. 조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에 나와 부산에 출마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강한 진보적 색채’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한 때문에 부산 대신 수도권을 택했다.조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복수 인사들로부터 부산 출마를 만류받았다고 밝혔다. “북갑에 출마할 경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촉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부산 북구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전재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기반을 다져온 곳이다. 이념 대립보다는 실용성과 소통 능력 등 ‘개인기’가 경쟁력으로 작용해 온 지역이라는 평가가 많다. 조 대표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을 인정했다. 그는 “제가 부산에 출마하면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라 북구선거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말했다.자신의 출마가 단순한 총선 구도를 넘어 ‘조국 대 보수 진영’이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부산시장 선거 등 향후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조 대표는 고향 출마를 접고 평택을로 방향을 틀었다. 평택을은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적지 않다. 현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인구 감소 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를 고집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3 대 1)을 위반하는 기형적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누더기 선거구 획정으로 광역의원이 늘어나 이들을 유지하는 데 4년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79명에서 804명으로 25명 늘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역시 지역구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돼 비례대표도 29명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의원 역시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증원됐다.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비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광역의원은 평균 연 7500만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따로 지원받는다. 이를 더하면 증원되는 광역의원을 위해 매년 최소 54억원, 4년 임기 동안 216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쓰인다. 의회 청사 유지비와 출장 여비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지방 재정에 가해지는 실제 부담은 이를 훌쩍 웃돈다.더 큰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전국 곳곳에 방치됐다는 점이다. 헌재는 2018년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 평균 인구가 1만 명이라면 가장 적은 곳(5000명)과 가장 많은 곳(1만5000명)의 격차가 3배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헌재는 지난해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이 기준을 어겨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사진)의 명함 하단에는 ‘민주주의의 정보 무기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국회도서관이 수동적인 자료 보관소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입법 정보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겼다. ◇최신 정책정보 발굴해 제공황 관장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한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신념을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의원실에서 요청하기도 전에 최신 입법·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는 ‘큐레이션 체계’로 최근 전환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국회 입법 지형의 ‘우물 안 개구리’ 의식을 깨는 데 주력해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세계 1300여 개 싱크탱크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금주의 보고서’와 주요국의 최신 법률 제·개정 동향을 매주 전하는 ‘금주의 월드로(World-Law)’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118개국 헌법의 원문과 번역문을 집대성한 ‘세계헌법정보 서비스’ 역시 국회의 시야를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시도다.국회도서관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입법에 직결되는 팩트만 추려내는 ‘팩트북’을 발간한다. 지난달 발간한 ‘글로벌 사우스’는 황 관장의 작품으로 주요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앞으로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은 물론 스웨덴과 같은 복지선진국의 입법 동향까지 촘촘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이 같은 선제적 정보 제공 효과로 국가전략포털 접속자는 2024년 70만 명에서 2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북 내 2곳에서 치러지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사진) 차출설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당원에게 검증받은 젊은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게 근거다.전북 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2곳에서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재선거가, 이원택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을에서 보궐선거가 펼쳐진다. 전북 지역에서만 두 석의 공백이 생긴 만큼 지역에 연고가 있고 당내 주요 인사로 떠오른 박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평당원 최고위원에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그는 정 대표의 역점 사업인 ‘1인 1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반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 당원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1987년생인 그는 2006학년도 수능 전국 수석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선거가 열리는 김제 지역과도 인연이 깊다. ‘김제의 사위’인 데다 김제시 고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맡고 있는 최고위원직과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는 김의겸 전 의원과 전수미 변호사 등이, 군산김제부안을 후보로는 박 최고위원과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민주
국회에 표류 중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았다.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꺼냈다.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을 추진한 뒤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는 게 TF의 구상이다.법안의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화폐 가치에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50%+1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지난 1월 정했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논의가 정체된 상태다.분위기를 바꾼 건 전날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었지만,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의 6·3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둘러싼 당청의 행보가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흐르고 있다. 하 수석의 ‘장고’와 당의 ‘러브콜’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선 그의 중량감을 끌어올려 등판시키기 위한 ‘약속대련’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북구갑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가 “아주 사랑하지만, (북구갑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하 수석에게 공개 구애를 보냈다. 조만간 독대를 통해 출마를 공식 권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청와대 반응은 전략적 부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하 수석에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를 오히려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심리전으로 본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필요한 인재라고 줄다리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며 하 수석의 체급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문제는 ‘정치적 연출’에 하 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공지능(AI)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출마설이 대두된 이달 초부터 이번주까지 다섯 개 방송에 출연해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이에 비해 올해 초 시민사회 간담회 이후 정책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대비 올해 뚜렷한 AI 정책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AI업계 관계자는 “하 수석이 정책보다 몸값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AI라는 화두를 본인의 정
청와대가 14일 주한 미국대사 후보에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가 부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고위급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범여권 일각에서는 스틸 지명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인 데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한재영/최형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가 14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 6호와 7호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프로젝트 6호 공약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족 요양보호사는 1~5등급 수급자를 돌볼 때 '1일 60분, 월 최대 20회'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종일 돌봄에 전념하는 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민주당은 급여 인정 기준을 현행 월 20회에서 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의 돌봄 선택을 단순한 '희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급여 확대와 동시에 혹시 모를 방임이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7호 공약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이 제시됐다. 현재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는 재산보험료 체계가 재산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적 역진성'을 띠고 있다.실제로 민주당에 따르면 재산 450만원 이하(1등급) 가입자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은 0.102%인 반면, 77억원 이상(60등급) 가입자는 0.006%에 불과해 저재산 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민주당은 이러한 점수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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