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최혁 기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최혁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선거 관리 부실 책임으로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고액 해외 출장 논란에 이어 선관위 직원이 특정 정당 당직자만 동행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국외 출장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덴마크, 스웨덴, 독일,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을 방문하며 모든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숙박비 등으로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지출됐다.

그러나 선관위의 대외 공개용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누락됐다. 이에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보고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공무가 없는 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의 여비를 지급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뒤늦게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 출장에 특정 정당 관계자만 동행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등 확인·점검을 위한 해외 출장에 민주당 관계자 2명이 동행했다.

해당 출장은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8월 일본 오사카로 2박3일간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관계자 1명이 약 730만원을 들여 출장을 다녀왔다. 이어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관계자 1명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로 4박5일간 출장을 떠나 1540만원의 예산을 썼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예산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 출장이자 특정 정당 관계자만 동행시킨 편향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출장은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3자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에 따른 명백한 업무 출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참관인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추천이 없다고 회신해 민주당만 동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35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지방선거 소청 건수(45건)보다 약 7.7배 늘었다.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기각되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