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인구조직' 나온다…국정위 '인구문제TF' 가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정기획위원회의 새로운 태스크포스(TF)인 ‘인구 TF’가 다음 주 출범해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세부 과제들만 나와 있을 뿐 인구정책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처음으로 ‘이재명표 인구 전담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 사회1분과 내 인구 TF가 신설되고 본격 가동이 시작된다. 해당 TF에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여부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출산위 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모두 선택지로 올려놓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인구문제의 핵심은 거버넌스(지배구조)”라며 “공약에는 (지배구조 얘기가) 없었지만, 인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정위 내에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정면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 TF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그리고 대선 기간 유세를 통틀어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약속했을 뿐 인구부와 같은 정부 조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됐고,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옅은 인공지능(AI) 비서관 밑에 뒀다. 새 정부가 AI나 연구개발(R&D)은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인구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정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추진기획단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거버넌스 논의 물꼬를 텄다. 인구추진기획단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인구정책 협의체다. 또 다른 국정위 관계자는 “인구정책 거버넌스가 지금의 저출산위 형태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인구 TF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저출산위보다 지배구조가 강한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이재명표 인구조직’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