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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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을 필두로한 기술패권 경쟁에서 전쟁에 대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산업관련 부처를 재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의 국회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보통신 조직을 떼어 산업부에 붙이고, 기후에너지부는 따로 만들자는 게 골자다.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 연구개발 경쟁과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여러 목표를 산업정책으로 풀어내려면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이 중요하므로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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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부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중기부가 분리돼 기업을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고, 기능도 중복돼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별 지원해야하고, 정책기획과 예산 집행의 정합성도 제고해야한다"며 "기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와 기존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려면 관련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조직 구축도 필요하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 등에 나눠져있어 정책의 연계성과 집행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의 정보통신 조직을 산업부와 통합하거나, 정보기술(IT) 및 지식정보 분야 정책을 전담할 별도 부처를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자고 했다.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와 산업부문은 산업부가 맡고, 기후대책은 환경부가 담당해 정책 칸막이 문제와 정책 조정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환경부나 산업부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기후 전담부처가 만들어진다면 기존 부처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며 "새 부처 신설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 이행력을 높이자"고 했다.

김대훈/정영효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