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

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에 '속전속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이후 소환도 불응 밝혀
'법불아귀'…엄정하게 법 집행"
법원서 이르면 25일중 판가름

尹측 "소환 통보 없이 기습 청구
정당한 절차 요청땐 소환 응할것"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10일 만이다.

◇“경찰 요구 불응, 피의자 조사 필요”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가 올해 초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별개 사안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식 인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특검 수사는 기한이 제한돼 있고 조사 대상도 많은 만큼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준비도 마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수사 인력이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조사실 관련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영장 청구 시점이 이날 오후 5시50분임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은 25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 구속 연장 임박…尹측 “부당”

내란 특검은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도 판단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 뒤 곧바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중이며, 구속 기간은 26일 만료된다.

비상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수사 주도권은 내란 특검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