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법무부…"상법개정 적극 지원"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상법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적극 동참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해외 우수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공지능(AI) 분야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 거점 국립대 등 일반 대학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