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동해 가스전 탐사 예산, 새 정부가 회복시켜야

에너지를 정치 쟁점화한 文·尹
李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결단 필요

김리안 경제부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만큼이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의 내년도 탐사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자원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다. 산업부가 시추는 물론 탐사 예산까지 ‘셀프 삭감’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덧씌운 정치적 색채를 지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시추 활동은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이뤄졌다. 안보와 관련된 일이어서 긴 안목으로 차분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작년 6월 생중계로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대왕고래는 정치 쟁점이 됐다.

4·10 총선 패배 후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절실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을 성급하게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자원 탐사 업계에서는 “석유공사나 산업부가 차분히 발표했으면 될 일을 대통령이 무리하게 나섰다”는 우려가 많았다. 1차 탐사를 진행한 액트지오 관계자는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통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견하면 다른 나라에선 국가적 경사가 되는데 한국처럼 논쟁이 뜨거운 건 처음 봤다”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도 에너지 안보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대표 사례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석유·가스에 비해 단가가 낮아 자원 빈국인 한국에 특히 유리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탈원전을 밀어붙여 생태계를 무너뜨릴 뻔했다.

한 대학교수는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방향을 한번 세우고 나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따라 뒤집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활용하는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다행스럽다.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새 정부가 실용주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동해 앞바다에 있는 7개 유망구조의 탐사 성공률은 20%에 달한다는 게 초기 탐사 결과다. 산업부가 0원으로 책정한 탐사 및 시추 예산을 대통령실이 나서 회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