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정부 R&D…'혁신기술 상용화' 발목 잡혔다

과기부·교육부 지원사업 '판박이'
"R&D 구조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국이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유사·중복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 파급력을 가져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기초·응용연구와 개발연구(산업화)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3413억원, 교육부 5958억원이다. 문제는 예산 확대와 함께 사업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젊은 연구자 지원만 해도 우수신진연구(연 2억5000만원 이하), 씨앗연구(연 1억원 내외), 세종과학펠로십(연 1억3000만원 내외), 개척연구(연 1억원 내외), 기본연구(연 8000만원 내외), 생애첫연구(연 3000만원 내외), 국가아젠다기초연구(연 2억원 내외) 등이 난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 사업이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생 등 연구자 전반을 지원하면서 효율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가 지난해 8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응용연구와 개발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500억원 이상 정부 R&D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속되면서 500억원 미만의 소액 과제가 크게 증가했고, 이 때문에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형 R&D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R&D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R&D는 선심성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각자 보따리를 움켜쥐고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런 구조에서 시장을 선도할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