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합의 뒤집은 미국, 석탄산업 부활시킨다

규제 철폐하고, 중요광물 지정

미국이 ‘2035년 탈(脫)석탄’을 합의한 지 1년 만에 번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산업을 재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초청한 작업복 차림의 석탄업계 종사자 20여 명 앞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석탄을 우라늄, 구리, 금, 칼륨 등과 같은 ‘중요 광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탄 생산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석탄 채굴 또는 석탄 화력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무·에너지부 장관 등은 행정명령에 따라 석탄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석탄이 미국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0%에서 2023년 16%로 감소했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폐암·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퇴출 1순위’ 에너지원으로 꼽혔다.

이에 친환경 전환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을 재활성화하는 이유에 대해 “역사적으로 미국인 수십만 명을 고용해왔으며 자국 제조업 부활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산업을 주 정부에서 보호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 각 주가 ‘기후변화’ 등을 이유로 에너지업계에 제기한 소송을 파악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