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 2호기 2년 중단에 1.5조 손실…자해적 탈원전 결과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손실액이 1조53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원별 판매단가와 과거 전력 판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 기간 전력판매 손실비용은 549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이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를 잘 보여준다.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 만료(40년)로 멈춰선 것은 2023년 4월 8일이다. 중단 없이 가동하려면 심사에 2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 때 일찌감치 계속운전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로 재가동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동 중단 직전에야 계속운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난 2년간 멈춰서 있었고, 막대한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리 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리 3호기는 지난해 9월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채 운영 재개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고리 4호기는 8월 멈춰선다. 2030년까지 해마다 원전 1~2기씩 만료 기간이 도래해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속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연장 신청을 하고, 허가가 만료됐더라도 미국과 같이 심사 기간 계속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동 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40년 설계 수명이 지나면 10년마다 운영 허가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20년이다. 미국은 두 번 운영 허가 갱신으로 원자로 8기가 80년 운영에 들어갔다. 그나마 우리는 10년도 심사 기간만큼 수명을 갉아먹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전 세계가 원전 신설과 가동 연한 적극 연장은 물론 폐로된 원전까지 다시 돌리는 것은 탄소배출 감축과 첨단산업 시대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목표가 3기에서 2기로 축소됐고,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조짐이 좋지 않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멈춰 있다. 차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원전 르네상스’ 흐름과 거꾸로 간다면 자해(自害)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