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번엔 "TSMC,삼성 등 14나노이하 칩 판매시 고객조사 의무화"

제3자 공급원통해 중국 기업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중국·러시아 등 판매시 정부 승인 받도록 규제
당초 7나노 이하 칩 판매 규제에서 대상 확대

바이든 정부가 이번엔 TSMC와 삼성, 인텔 등 파운드리 업체의 첨단 칩이 중국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14나노미터(nm) 또는 16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판매시 고객에 대해 사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이 날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해 TSMC가 만든 칩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로 비밀리에 유출됐던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TSMC의 7nm칩이 화웨이에서 발견된 후 7nm 이하의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나 이번 규제 대상은 14nm 또는 16nm 이하로 훨씬 넓어졌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수가 더 작은 칩일수록 더 정교하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 금지를 넘어 화웨이 같은 기업이 제3자 공급원을 통해 AI칩을 취득하는 우회 경로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주초 동맹국 18개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국별 컴퓨팅 파워를 기준으로 AI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0개국은 아예 AI반도체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초안 규정에 따르면 14나노미터 또는 16나노미터 이하의 임계값을 가진 모든 반도체는 중국과 기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서 판매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규정을 우회해서 첨단 칩을 만들려는 중국 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고객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규정은 반도체 업체들이 디자인과 고객에 따라 미국 무역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칩마다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로 결정되는 프로세스의 성능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14~16나노미터 칩은 기존 대중 무역 규제에서 제한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반도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임계값에 해당하는 칩이라도 사용이 승인된 회사 목록과 칩 제조업체의 본사가 미국이나 동맹, 또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미국 수출 통제의 적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또는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300억 개 미만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패키징한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소식통은 이 같은 스펙의 제한은 중국 기업이 더 정교한 AI가속기를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TSMC칩이 화웨이 기기에서 발견된 후 미 상무부는 대만회사에 중국 고객에게 7나노 이하의 칩 공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