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US스틸 인수' 불허"

'트럼프 에너지 공약'도 제동
석유 시추 확대 금지 못 박아
일본제철은 美정부 제소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다.

3일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이 대통령의 중지 명령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적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3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 매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수 절차는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관련 심의를 했고, CFIUS는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백악관에 안건을 회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미국 연안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오는 20일 퇴임하기 전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속하되 각 주(州)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변대륙붕(OCS) 일부에서 신규 시추 권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은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개발 금지 대상 지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석유와 가스 개발의 대대적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추진 구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처는 연안에서의 시추에 맞서 영구적 시추 금지 지역을 최대한 설정해 달라는 민주당 의원과 환경보호 단체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도쿄=김일규 특파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