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0명 증원' 손볼 수 있지만 의대 감원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법안엔 ‘전 학년도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과반을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현재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올해(3058명)보다 1500명가량 늘면서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만큼 2026학년도엔 기존 정원에서 오히려 1500명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법안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고 한다.

10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2035년쯤엔 의사 수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도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심하다. 필수·지방의료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급선무지만 이와 함께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상당수 의사도 공감해왔다. 물론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건 과도하지만 그렇다고 증원 규모 조정을 넘어 아예 기존 정원까지 줄이자는 건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에 대비해 투자를 늘린 대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도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 400명씩 늘리자고 했고 현재 민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그래 놓고 탄핵 정국을 틈타 감원 운운하는 건 의사들의 억지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아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의를 포함해 상당수 의사는 의정 갈등 기간 내내 오로지 ‘증원 백지화’만 고수했다. 합리적인 해법도 내지 않았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시작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만 옳다’는 비타협적 태도가 의료 공백을 키우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 건 아닌지 자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