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행안부 장관 자리,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어제 열린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관련 장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정략적인 논란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권한대행이 기계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면 기존의 국무총리 역할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를 대표하는 ‘얼굴마담’만 하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군 장성만 10명에 가깝다.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 하나같이 대북 대비 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자리다. ‘땜빵’식 직무대리 체제가 장기화하면 안보 불안이 불가피하다. 이들을 통솔, 지휘해야 할 국방부 장관까지 대리체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송치됐다. 수뇌부 공백 와중에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역시 대리다.

한 권한대행은 그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관 임명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적합한 후임을 찾아도 손사래 치는 사람이 많을 테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 그렇다고 안보와 치안 불안정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자신들이 설정한 시한을 넘기면 “선제적으로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부디 자중하고 안보·치안 공백을 메우는 일부터 협조해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