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EV 보조금 폐지 및 EV 의무화 정책 폐기 권고"

EV구매 세액공제 및 충전소건설 재원 회수 권고
국방분야 공급망과 배터리 광물 가공으로 전환
총배기가스 기준 낮춰 EV생산 유도정책도 폐기

사진=REUTERS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팀은 전기자동차(EV)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인수팀은 또 미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EV를 지원하던 자금은 국방 분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트럼프가 다짐한대로 소비자용 EV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 정책은 제너럴모터스나 현대 기아 등의 레거시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는데 도움이 됐다. 미국 정부의 EV 보조금 삭감은 머스크의 테슬라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행팀은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75억달러 프로젝트에서 남은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자금을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방 분야의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국방부는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 그리고 EV 모터와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다시 완화하도록 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비 기준을 높이는 것은 배기가스가 적은 EV 자동차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2019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현재 기준보다 차량 마일당 평균 약 25% 더 많은 배기가스 배출이 허용되고 평균 연비도 15%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이 제안은 또한 캘리포니아가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기준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12개 이상의 다른 주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이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수소연료차로 구동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