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공공부문에서 퇴출한다. 고용 불안을 겪는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2027년 도입 예정인 '공정수당'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들이 장기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에 미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을 끊는 것은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편법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은행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당시 세번째 공판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추가 병합사건을 포함한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보냈다.이후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은)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내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시력 이상', 3명은 '비만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학생들의 시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 여학생 161.3㎝였다. 몸무게는 각각 70.5㎏, 57.1㎏이었다.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전년(29.3%) 대비 소폭 늘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19 시기로 외부 활동이 줄었던 2021년 30.8%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들어 2024년 29.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그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63.93%, 중학생의 41.07%, 고등학생의 29.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루 6시간 이내로 수면하는 경우는 초등학생의 2.17%, 중학생의 13.83%, 고등학생의 4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읍·면 지역의 비만군 학생 비율이 33.2%로 도시지역 학생(29.0%)보다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격차는 2024년(4.5%포인트) 대비 소폭 줄었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7.0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시기로 야외 활동보다 실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