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병 대응 심리전 제의를 '전쟁광'으로 모는 野의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를 꼬투리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파병 북한군을 타격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신(新)북풍 공작’ ‘소시오패스적 발상’ ‘전쟁 조장’ ‘히틀러 같은 전쟁광’ 등 온갖 험악한 표현으로 정부를 공격했다.

정부·여당은 문자에 대해 이미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문자는 핑계일 뿐 과녁은 정부·여당 공격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의 제안이 설령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장에서 심리전은 상식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부풀려 몰아칠 일은 아니다. 김정은이 이미 ‘한반도 두 국가론’을 내세워 적대 정책을 노골화한 마당에 굳이 못 할 말도 아니다. 북한이 파병한 이상 우크라이나전이 남의 일일 수도 없다. 북·러 연합군이 전승이라도 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임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교 전략상 가능하고 실효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 사주, 정국 타개용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 과장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북한의 파병을 외교 참사라고 한 것도 어이없다. 파병으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북한을 성토하는 게 먼저인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 비판이 우선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겠나. 파병은 북측의 경제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닌가.

북한의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한 달 2000만달러 이상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다. 제재로 틀어막힌 북한으로선 핵·미사일 개발에 단비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 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기술 등을 전수할 가능성이 크다. 하나 같이 우리에겐 위협과 도발 요인이다. 민주당은 엄중한 안보 앞에 더 이상 북한의 남남갈등 노림수에 빠져들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