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번영 이끈 것은 민주주의'…'국가간 격차' 연구 3인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자에 국가 간 빈부의 격차와 구조에 대해 연구해온 대런 애스모글루, 사이먼 존슨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교 교수 등 3인이 선정됐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있는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주목했다.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상자 간담회에서 “산업화 이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율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사람들은 독재를 지지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독재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런 교수는 이러한 대표적 사례고 한국의 분단 사례를 지목하고서 “남한과 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은 훨씬 포괄적인 제도를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10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가 한국의 고도 성장의 배경이었음을 밝힌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나쁜 제도는 특정한 사람의 이익에 봉사한다. 이는 사회에 해로울 수 있지만 제도를 통제하는 이들에겐 매우 수익성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함께 간담회에 나선 사이먼 존슨 교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포괄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져왔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아내와 가족이 머무는 한국을 보면 1960년대 초 매우 가난하고 상당히 권위적인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향한 노력이 시작됐다”며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지만 한국 경제가 이뤄낸 성과는 매우 주목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존슨 교수는 또한 “30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 정치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히 훌륭한 자리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껍데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며 “더 나은 제도가 포괄적 성장을 가져오고 빈곤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지만, 최근 많은 지도자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고 북한에겐 여러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은 전 세계 식민 시대를 통해 국가 간 격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추적하고, 이러한 기간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번영할 가능성이 더 컸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두 사람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도 한국과 같은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과 다른 독재 국가의 착취적인 제도와 구분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해 담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는 이날 수상자 선정 배경으로 유럽인들이 과거 많은 지역을 식민지화 한 뒤 도입한 제도에 따라 나라 마다 번영의 차이를 보인 것을 밝혀낸 수상자들의 연구에 의의를 뒀다. 노벨상 위원회의 의장인 야콥 스벤손은 수상 발표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1967년 9월 튀르키예에서 태어나 런던 정경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3년부터 MIT에서 교수직을 맡아왔다. 그는 2005년 미 경제학회가 40세 미만 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크 클라크상을 받아 수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돼왔다. 공동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교수는 1963년 영국 출신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와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로빈슨 교수는 런던 정경대를 나와 하버드대를 거쳐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