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큰 폭 줄이면 저소득층 주택마련에 영향"

2024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성 대출이 큰 폭으로 둔화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택 마련이나 전세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성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관리 우려를 키웠다'는 취지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율이 지난 7월에는 4조2000억원, 8월에는 3조9000억원 늘었다"며 "정책대출 증가율 폭이 훨씬 큰 이 상황은 정책 대출이 경기 부양을 떠받친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빚 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부추긴 꼴이 된 것"이라며 "서민 경기의 어려움에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책 대출 관련해선 저소득층의 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용도다. 다른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줄일 경우 속도는 물론 조절해야겠지만 크게 둔화시키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고금리 시기가 오래 갔기에 서민들이 굉장히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점 알고 있고 미흡하지만 (우리 당국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요건 완화 후 신청 증가폭이 빨리 늘고 있다.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