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건은 느는데… 경찰청 수사지원 사업 예산은 줄어

경찰청, 2025년 '수사지원·수사역량강화' 예산 100억원↓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 경찰청이 수사역량 지원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경찰청 예산은 2020년 11조6165억원에서 올해 12조9907억원으로 연평균 2.8%가 늘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13조5363억원을 편성했다.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올해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185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086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수사지원' 예산은 올해 2328억원에서 내년 2232억원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등 현장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수사경비·장비 확보를 위해 쓰인다.

특히 지능·경제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안도 69억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93억원에서 약 24억원 줄어든 숫자다. 올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국제공조 등 사업 등에 쓰였다. 현장에서 불만 높은 형사기동대와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 예산도 같이 줄었다. 해당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도 196억원으로 줄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8만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1% 늘었다. 작년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반려'가 금지되면서 사건 수 증가는 가속화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순 감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수사 시설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부 조직 개편 등으로 예산이 타 부서로 이관됐다"며 "올해 시행 예정이던 차세대 KICS 도입이 내년 하반기로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수사관을 위해 수사비를 20억원·수사여비를 13억원 가량 증액하고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