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 3% 오른다…8년 만에 최대 상승률 [2025년 예산안]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공무원 사기 저하·공직사회 이탈 감안한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임금 수당 현실화 2024년 청년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내년 공무원 월급이 3.0% 인상된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46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이같이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인건비 증가율은 4.1%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다. 예산안의 인건비 항목은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뿐만 아니라 군 장병 급여까지 포괄해서다. 내년도 군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올해(165만원)보다 40만원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돼 최근 7년간 3%를 밑돌았다. 공무원 ‘박봉’이 계속되면서 저년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돼왔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크게 웃돌아 공직사회의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영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장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철밥통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실제론 철밥통에 밥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0%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낮게 유지되다 보니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공직을 떠나는 저년차 공무원들도 많아졌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억제해온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