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내일 진료쉬고 토론회, 큰혼란 없을 듯…정부 "예의주시"(종합)

토론회 참여하려면 휴진·진료조정 필요하지만 대규모 휴진 사태는 없을 듯
의대교수들, '하반기 모집 전공의' 보이콧 움직임…정부, '법적조치' 신중히 검토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반년 가까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 아래 26일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 내부 논의 없이 선언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무기한 휴진 대신 전국 단위 토론회 형식을 빌려 현 상황에 대한 의사 사회의 중지 모으기와 대정부 투쟁을 겸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토론회에 참여할지 미지수지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휴진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같은 달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른 의사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자 의협은 올특위를 통해 집단 휴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올특위 회의에서는 집단 휴진 대신 이달 26일 전체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의사들이 진료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휴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회관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은 온라인 연결해 토론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토론회 때문에 전국에서 상당수 의사가 진료실 문을 닫게 됐지만, 일반적으로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당장 겪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사단체들이 '금요일 휴진' 방침을 세우고 진료를 하루씩 쉰 것도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더욱이 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들은 휴진을 선언하고도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진료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휴진율을 집계한 이전 집단 휴진 사례와는 달리 이번 토론회를 통한 휴진에는 특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토론회 관련해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부분(계획)은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고, 의료 현실의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료 거버넌스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토론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 정책 공모전의 결과도 발표해 다음 세대 의사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의사들이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에 관한 의료계의 뜻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한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돼 어느 병원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개원가에서 근무하려는 분들도 계신다"며 "정부가 9월에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종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 또 전문의가 배출되고, 또 전문의가 배출돼야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휴진과는 별도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을 '보이콧'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의대 교수들의 방침이 실제 전공의 지도·교육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을 뽑고 나면 교수들이 교육을 안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휴진한다고 했을 때도 실제로는 진료를 이어간 것처럼 보이콧도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