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중전회서 사라진 시진핑의 '공동부유'…경제둔화 영향?

2021년 부상한 '빈부격차 해소' 드라이브…올 3월 양회까지도 언급돼
빅테크·부동산 규제 이어지며 반발 낳기도…노선 조정? 전술적 후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을 설명하는 공보에서 그간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이 빠져 주목된다.

중국공산당은 18일 나흘간의 20기 3중전회 일정을 마친 뒤 발표한 5천72자 분량의 공보에서 '공동부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19일 중국공산당이 주최한 설명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첨단 기술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이나 신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2기' 시절인 지난 2021년 새로 조명받은 개념이다.

중국은 이를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5월 동부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역'으로 지정했고, 시 주석은 같은 해 8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요, 인민 대중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라며 "소수 사람의 부유가 아니고, 획일적 평균주의도 아니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시진핑 3기'의 문을 연 2022년 제20차 당 대회 폐막 시점엔 당장(黨章·당헌)에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 명시되는 등 공동부유는 중국의 공식 목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 속에서 부동산·정보기술(IT)·사교육 등 민간 부유 계층을 만들어온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한동안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됐다.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흐름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으나,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경제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자 국내외적으로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까지도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조화(和諧)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이 표현이 제외됐다.

대신 중국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발전 과정 중의 민생 보장·개선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 임무"라며 ▲ 기본 공공 서비스 제도 체계 완비 ▲ 소득 분배 제도 완비 ▲ 취업 우선 정책 완비 ▲ 사회 보장 체계 완비 ▲ 의료·보건 체제 개혁 심화 ▲ 인구 발전 지원 체계 완비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큰 틀에서 '공동부유'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유지된 가운데도 어조를 다소 온건하게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의 중국정치 전공 교수는 "'공동부유'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전술적 후퇴인지 근본적 노선 조정인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등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