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환 금융위, 금산분리 등 규제 혁파 속도 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에 파격 발탁됐다. 금융·거시 정책을 두루 섭렵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한 정통 관료로 강한 리더십까지 갖춰 금융시장 혼란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내정 직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TX·현대·동부그룹 구조조정에 성공적으로 관여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한치의 오차 없는 활약을 기대한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과 함께 한국 경제의 주요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안이하다는 걱정이 든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2년 정도 떨어져왔다”며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하락세이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함께 최근 두 달 새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한 달 증가액이 5조4000억원에 달한다. 5개 시중은행 기준으론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글로벌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영끌 투자’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악순환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응이 시급하다. 100.5%에 달하는 가계부채 절대 수준은 그 자체로 만만찮은 리스크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도 중요하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찾아온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일단락되고 부동산 PF도 해결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이제 시장 선진화에 매진할 때다. 김주현 위원장이 추진하다가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금산분리 완화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개발연대 시절의 금산분리는 수명을 다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위기를 핑계로 금융권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