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돼지가 많은 나라…"돼지 방귀세 걷겠다" 결단

‘낙농 강국’ 덴마크의 결단
세계 최초로 ‘농업 탄소세’ 도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낙농 강국’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목표한 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농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43달러)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5년 후에는 세금이 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07달러)로 인상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 정부는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 산업이 발달해있다. 돼지 생산량의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이러한 구조 탓에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이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2022년 가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일명 방귀세)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계획을 최소 2030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의 제도에서 착안해 유사한 제도를 만든 덴마크가 오히려 더 빠른 결단을 내리면서 덴마크는 농업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덴마크 의회는 2019년 기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1990년 대비),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자료=스태티스타)

농업 탄소세 이외에도 정부는 농업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덴마크크로네의 보조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지난 2월부터 농업계, 식품업계, 자연 보호 단체, 덴마크 정부가 참여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과세 모델을 평가하고 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