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청주에서 늦은 밤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50대 여성 A씨로, 당시 그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것 같은 강한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니 화단에 화살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A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화살은 길이 80㎝,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려있어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 2명이 A씨와 약 70m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포착,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한편, 이날 JTBC는 화살이 꽂힌 곳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