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재원 마련…'인구대응특별회계' 추진

정부가 부총리가 맡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 부처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돈주머니’를 따로 둬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전담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세출을 정해놓고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새로 만든다. 특별회계는 특정 재원을 정해진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별도 예산이다. 일본도 ‘어린이금고’라는 이름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저출생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재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출생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권한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준다는 구상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구조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