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울산의대, 우선 18일 휴진 결정…무기한 휴진 '가능성' 열어둬 환자단체·병원노동자 반발 거세져…"조폭같은 의사에 의지하는 것 포기"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의대 교수들이 가세하는 데 이어,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교수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의협이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에도 '빅5'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당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질적인 휴진율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지만, 당장 진료를 앞둔 환자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 결의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각자 환자 진료를 약 한 달 뒤로 늦추는 등 무기한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
휴진을 종료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우선 한달 정도 뒤로 진료 예약을 변경 중이다.
비대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환자들에게 한 달 뒤로 진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한 달이 합의된 날짜는 아니고 비대위에서 한 달쯤 예약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의대, 추가 휴진 논의…가톨릭의대 "내주 무기한 휴진 논의"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에 이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의협의 18일 집단행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무기한 휴진 등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는 됐으나 정확한 날짜나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 중"이라며 "일단 추가 휴진 예정이나 정부가 전공의 요구 등을 수용한다면 의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의협의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결정에 따르는 걸로 했다"며 "아직 무기한 휴진은 검토 못 했는데, 전의교협 결정에 따르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대학별·교수별로 휴진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의교협이 개별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은 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무기한 휴진의 경우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은 학회 주도로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병원 노조·환자 반발…"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병원 내부 직원들과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70대 아버지의 당뇨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함께 찾은 아들 김모 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근 교수들의 휴진 소식이 자꾸 들려와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수들이 환자를 뒤로하고 진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연다.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서울에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경찰에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탄핵 찬성과 반대측 진영의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3000만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3~4일)을 고려하면 징검다리 휴일인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현재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5월 이후 남은 연휴 일정은 6월 6~8일(현충일·주말), 8월 15~17일(광복절·주말), 10월 3~9일(개천절·추석연휴·한글날) 등이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