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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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조국 혁신당 대표) 등 압박하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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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논란 사과…尹 "재발방지책 만들라"
대통령실은 최근 해외 제품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혼란을 끼쳤다며 20일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대통령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거세지자 지난 19일 철회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맹비난이 쏟아졌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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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직구 논란에 정책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 지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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