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中·러의 北 감싸기…엄중한 대응 필요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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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껴안기’가 한층 노골화됐다. 엊그제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 후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위협·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 공동성명을 내놨다. 두 나라의 친북한 행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한 톤으로 북한을 감싸며 편을 가른 적은 없었다. ‘미국과 동맹국’이 한국, 나아가 일본과 호주·영국 등 ‘오커스’ 국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는 지지 성명으로 해석될 만하다.
‘푸틴 종신체제’를 구축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중국에 밀착해 왔다. 경제·안보 양면에서 미국과 ‘수세적 대립 관계’인 중국 역시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런 배경에서 새로운 밀월관계로 나아가면서 중·러·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셈이다.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도 “위협·탄압 수단을 버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우리나라로서는 ‘유감’ 이상의 경각심과 냉철·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까지 가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러의 군사 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중국은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고 정체성인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양국 밀착에 대해 “북한·이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독재축의 핵심인 중·러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경계하고 있다. 때마침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한국 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론은 처음이 아니다. 중·러의 노골적 뒷배에 기대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는 북한의 모험적 위협에 구체적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민낯이 드러난 판에도 이들에게 “북한을 말려달라”는 식의 순진한 말을 외교라며 계속 하고 다녀선 곤란하다.
‘푸틴 종신체제’를 구축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중국에 밀착해 왔다. 경제·안보 양면에서 미국과 ‘수세적 대립 관계’인 중국 역시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런 배경에서 새로운 밀월관계로 나아가면서 중·러·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셈이다.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도 “위협·탄압 수단을 버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우리나라로서는 ‘유감’ 이상의 경각심과 냉철·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까지 가서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러의 군사 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중국은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고 정체성인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양국 밀착에 대해 “북한·이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독재축의 핵심인 중·러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경계하고 있다. 때마침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한국 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론은 처음이 아니다. 중·러의 노골적 뒷배에 기대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는 북한의 모험적 위협에 구체적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민낯이 드러난 판에도 이들에게 “북한을 말려달라”는 식의 순진한 말을 외교라며 계속 하고 다녀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