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분기 성장률 -0.5%…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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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는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기 대비 0.5%, 연율 기준 2.0% 감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일본 실질 GDP 증가율은 작년 3분기에 전기 대비 -0.9%, 4분기에 0.0%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성장률 부진은 개인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개인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감소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네 분기 연속 개인소비가 감소한 것은 2009년 ‘리먼 쇼크’ 이후 15년 만이다. 개인소비는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휴대폰 등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다”고 전했다.
개인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큰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0.8% 감소했다. 도요타자동차 계열 다이하쓰 등의 품질 부정으로 생산이 중단된 데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 출하가 줄면서 수출도 5.0% 감소했다. 계산상 수출로 분류되는 방일 외국인의 일본 내 소비가 전기 대비 11.6% 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3년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개인소비는 줄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 실질 GDP 증가율은 2021년 2.8%, 2022년 1.6%에 이어 감소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 1.3%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0.9% 성장이다. 일본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상승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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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였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DI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3%)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돼 2.1%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DI는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품 수출이 5.3%(물량 기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치(4.4%)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703억달러로 예상했다. 3개월 전(562억달러)보다 141억달러 늘었다.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전망했다. 고금리 등의 영향이 크다고 봐서 3개월 전(1.7%)보다 소폭 높였다. 올해 설비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2%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기존과 같은 1.4%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2.5%에서 2.6%로 0.1%포인트 높였다. 기조적 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유지했다.KDI는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괄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KDI는 이번 전망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화될 경우 내수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지난 2일에도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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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이달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에서 만난 임리리 씨(가명·20)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익힌 데다 오빠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목표를 한국으로 바꾼 계기는 가족의 만류였다. 일본에서 일하는 오빠의 월수입은 700달러인데 한국의 농가에서 일한 삼촌은 한국에 가면 월 1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다.임씨 사례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급여가 일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캄보디아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2022년 엔화로 환산한 한국 제조·건설·농축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평균 27만1000엔(2022년 평균 환율 기준 275만원)이었다. 21만2000엔(약 215만원)인 일본보다 6만엔(약 60만원)가량 많다. 올해 캄보디아 고졸 생산직 초임(약 3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차이다.두 나라 모두 법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최저임금이 이들의 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셈인데 지난해 한·일 최저임금은 처음 역전됐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한 일본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농축산 농가와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을 여는 외식·숙박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의 승리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해 생산성이 훨씬 높은 제조·건설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니 사람을 쓸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탓이다. 일본은 최저임금 차등제를 활용해 제조업의 임금을 농수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10~20% 높게 유지한다. 제조업도 철강, 자동차 등 세부 업종별로 차등화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신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업종·지역 안따지고 최저임금 같은 韓…최대 수혜자는 外人근로자?SNS선 韓 최저임금이 화제“기회만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지난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고용허가제(EPS)센터 주변에서 만난 행 피사이(38)는 못내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국에 가는 시험(비전문 외국인 인력 비자 ‘E-9’ 취득 시험)에 몇 차례 떨어진 데다 곧 연령제한(만 39세)에 걸리게 돼 한국행을 포기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비자 인력 시험이 없는 일본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쟁국보다 높은 외국인 임금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 1004엔(약 8829원)보다 1031원 높다. 주휴수당(주 40시간 근무 가정)을 감안한 최저임금은 1만1932원으로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보다 2000원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끌어올린 결과다.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는 같은 지역이라도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업종과의 임금 차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한편 지역 주력 산업 종사자의 대도시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일본 오이타현의 올해 최저임금은 899엔(약 7903원)이다.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6위다. 같은 오이타현이지만 철강업체 근로자는 1053엔(약 9257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야마구치현은 최저임금이 928엔이지만 비철금속 정련·정제업 종사자는 1064엔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를 감안하면 도쿄도(1113엔·약 9788원)에 뒤지지 않는 액수다.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압도적으로 높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약 7701원(183대만달러)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각 약 1660원(5.77링깃)과 1523~1708원(41.25~46.25밧)이다.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에서 만난 오운 라이소운(35)은 “SNS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화제”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제조·건설·농축산업 가운데 농축산업의 인기가 특히 높다. 최저임금은 같지만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별다른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농축산업에서 한·일 급여차가 3배에 달한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 시급(98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249만3788원을 받는다. 현재 환율로 1824달러다. 반면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이와테현에서는 월 18만7891엔(약 1206달러)을 받는다.임금은 3배까지 차이 나지 않지만 숨은 비용에서 간격이 벌어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를 고용주가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월 30만원 정도인 임차료와 공과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다. 34년 만에 최저인 엔화 가치까지 반영하면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700달러로 쪼그라든다는 설명이다.올해 한국 취업이 확정된 캄보디아인 A씨는 “한국에서 일하는 형은 연장근무를 해서 한 달에 2500달러 이상을 벌 때도 있다”며 “한국행 E-9 비자를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커지는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오는 6월부터는 호텔 청소 업무와 한식당 주방보조 등 일부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국 공공기관 관계자는 “캄보디아인들도 한국 서비스업의 인력 쿼터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감사원은 전체 산업에서 2034년부터 인력 수요와 공급 역전이 발생하고 2035년 37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확대될수록 업종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한국은 법률로 국적과 지역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프놈펜=곽용희 기자/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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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일본 기업을 연결하는 인력소개업체 GTN의 고토 히로유키 사장은 최근 몽골 정부 산하 인력송출기관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고토 사장은 평균 임금이 몽골의 다섯 배에 달하는 일본이 몽골인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몽골 정부 담당자가 “급여가 더 높은 한국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는 게 몽골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2022년 말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10년 새 2.5배 늘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2.7%로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산업 전체적으로 2030년 644만 명, 2040년 110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해소하려면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10%까지 높여야 한다.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3~4배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인력난을 겪는 업종이 한국과 겹친다는 게 일본의 고민이다. 2030년 일본은 서비스업에서 400만 명,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60만 명과 3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해지는 중국과 대만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25.4%를 차지하는 베트남 인력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베트남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660만동(약 35만원)으로 1년 새 12% 올랐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베트남인이 일본을 외면하고 급여 수준이 더 높은 한국에 가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급해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35년까지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3213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저임금을 지금의 1.5배로 늘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은 기능실습생 제도는 폐지했다. 대신 근로자 권익을 강화한 육성취업제도를 신설했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