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5년 치 급여를 재산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14일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 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은 2019년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계획을 세우고는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자 교원 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며 "이후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에 교단에서 내쫓더니 이제 임금을 환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시책에 따라 채용돼 책임을 다했다"며 "지난 5년간 근무한 우리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호봉 재산정과 임금환수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다.
대책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부족해 학생 독서교육에 어려움을 겪자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사서교사로 채용했다.
이듬해인 2020년 이러한 채용 사례가 처음인 일부 학교가 이들의 경력 등 호봉 산정 방식을 문의했고, 도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른 교과처럼 사서 정교사 호봉의 80∼100%를 인정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자격자여서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도 교육청에 2019∼2023년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 300여명의 급여 재산정 자료를 최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단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환수가 결정될 경우 1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는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취소와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비슷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범위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적시했다. 천 처장은 “전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다른 구속취소 사유로 적시한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서도 천 처장은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그는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했으나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장서우 기자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교제설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복귀를 준비 중이던 김새론에게 7억원 변제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경닷컴 취재결과 김새론의 전 소속사이자 배우 김수현이 이종사촌형 이로베(활동명 이사랑)가 함께 설립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해 3월 김새론에게 7억원을 전액 변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형식상의 절차"였다는 입장인 것을 뒤늦게 김새론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새론이 사진을 올리기 전까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측에 연락이 닿지 않아 압박감을 느꼈다"는 공통된 증언을 확인했다. ◆ 김수현, 스포트라이트 받던 시기였는데…지난해 3월은 김수현이 3년 만에 선보인 드라마 tvN '눈물의 여왕'이 인기리에 방영되던 때였다. 적지 않은 공백기에도 여전한 존재감과 흥행력을 입증한 김수현에게는 광고계 러브콜이 쏟아지던 시기였기에 방송가 관계자들은 "골드메달리스트가 돈이 급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김새론에게 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김새론 유족들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7억원을 한번에 갚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김새론의 상황을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김수현의 번호가 바뀐 건지 확인하기 위해 몇몇 지인에게 연락도 돌린 것으로 안다"며 "연락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결국그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