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체할 방안은…새로운 다자기구?

유엔 총회내 조직 신설 vs 유엔 밖 다자기구
DMZ 찾은 美유엔대사 "매커니즘을 찾게 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을 끝으로 공식 해체되자 관련국들의 대안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방안으로는 유엔 총회 내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유엔 밖에 새로운 다자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유엔 총회내에 대북 제재 감시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안보리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만 있으면 여러 중요 의결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공간을 안보리와 다른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유엔 밖의 새로운 다자기구를 모색하는 것은 이미 여러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다양한 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미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핵심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이 해오던 기능을 수행할 독립기구 설립을 논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양한 참여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 등이 우려 사항으로 거론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이던 지난달 1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자리에서 패널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북제재 이행이 지속되도록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를 배제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엔 (북한 제재회피 활동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30일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