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반영 방안 마련해달라"…건설업계, 조달청에 건의

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조달청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중소형 공공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공사 금액 구간별로 3∼5%포인트 상향하고,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현실화 ▲ 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과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