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더 큰 임대주택으로"…쏟아진 저출생 해법

저출생 대응 우수 아이디어 36개 선정
저출산위, 우수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검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5회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방향 10문 10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최혁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저출생 대응 우수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평수로 무료 이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뽑혔다. 저출산위는 이같은 공모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데 착수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국민 정책공모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접수된 2196개 아이디어를 심사해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결혼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 아이디어에 반영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2등 아이디어는 난자 동결시술 후 출산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생활가전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지원 방안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스몰웨딩'(작은 결혼식)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 정보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 3개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